관세청, 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849건·3조원’ 적발

A사는 소프트웨어를 자사 해외 법인에 수출하면서 물품가격을 높게(3만원→32억원) 신고한 후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정부지원금 30억원을 편취,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110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한 혐의로 지난 2월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A사의 정부지원금 및 투자금 편취 과정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역경제범죄 거래규모는 3조원에 이른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무역경제범죄는 외환사범이 47건에 2조352억원으로 금액상 규모가 가장 컸다.

또 관세포탈·밀수입 등 관세사범 312건에 5425억원. 국산 둔갑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53에 2221억원, 지재권사범 41건에 1807억원, 마약사범 372건에 252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 24건에 1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적발규모는 지난해 상반기(1183건에 1.9조원) 대비 건수는 28% 감소한 반면 금액은 60% 증가한 특징도 엿보인다. 이는 소량·개인의 밀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외환, 관세포탈 등 대형사건이 증가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적발 유형별 금액 증감현황(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선 지재권 사범이 741억원→1807억원(144%), 관세사범 2356억원→5425억원(130%), 외환사범 1조1869억원→2조352억원(71%), 대외무역사범 1559억원→2211억원(42%) 증가하고 마약사범 2209억원→252억원(86%), 보건사범 184억원→158억원(1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을 차단하고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국경에서의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를 밀수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인지한 국민은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