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사태'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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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18년 소송을 제기하고 약 4년 만이다.

9일 오후 2시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라돈 침대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3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침대를 제조·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며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에서 2015~2016년 생산 매트리스 속커버 제품에 대한 외부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상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에 미치지 않았던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라돈을 제품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이 2019년 1월 비로소 이뤄진 점,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건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를 조사하고 연간 외부피폭 방사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 기준(1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0.06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차 조사 결과에선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의 연간 피폭선량이 1.59~9.35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며 제품 수거 등 행정조처에 나섰다. 이후 다른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대진침대 소비자들은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제때 받지 못한 점을 놓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민사34단독 김성곤 부장판사는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