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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美법무장관 회담, 불가피하게 불발…매일 업무수행"

수정 2022.08.07 21:06입력 2022.08.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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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美법무장관 회담, 불가피하게 불발…매일 업무수행"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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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당초 계획과 실제 일정이 달라 규명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적극 부인했다.


법무부는 7일 입장문을 내 "이번 미국 출장은 사이버범죄, 금융범죄 등 형사사법공조 강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운영 방안 논의 등을 위해 7박9일 일정으로 진행됐고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실무자 3명만 수행)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출장단 총 4명, 환율과 물가 상승 및 코로나로 대폭 인상된 항공료를 포함한 경비 합계 4840만원)했다"며 "출장단은 총 11회의 공식일정(기관방문 7회, 외교부 고위 관계자 면담 3회, 참전비 헌화)을 촘촘하게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불발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한미 양국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기간 동안 양국 법무부 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출국 이후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다"며 "양국 법무부는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미국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 7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날(6/30)로 한 장관의 방문 일정을 조정한 바 있고 출장단은 미국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추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도 덧붙였다.


"출장단은 인천-워싱턴 D.C. 간 14시간 비행 직후 같은 날 월드뱅크(워싱턴 D.C.)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을 순차 방문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주말과 귀국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식일정을 수행했다"며 일부 일정이 비어 있어 장관의 세부 행보가 의심스럽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또한 법무부는 "‘국외출장 계획서’는 출장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작성되는 것으로 이후 실제 출장 과정에서 현지 사정이나 일정 추가, 조정 필요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앞서 국내 진보언론 '민중의소리'는 이날 한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와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 결과', 두 문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도 미루고 간 출장으로 경과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출장계획서에는 미국 연방 법무부장관과 만나는 일정을 적시하고 실제론 장관이 아닌, 차관보 두 명을 만난 데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일정이 비어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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