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복잡한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창출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첫 성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즉시 개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정부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활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3곳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올해 8월 조선소 등에서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면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에 3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존 안전성 기준은 전자파, 전기연결상태 등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요건도 많아 관련 투자를 어렵게 하는 만큼,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준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은 업종 코드를 명확화한다. 업종 코드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달 말 업종 코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LG화학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 인허가 승인을 받은 LG화학은 올해 3분기에 연산 2만t 규모의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분기까지 건설을 마칠 예정이다. LG화학의 공장 건설로 생기는 투자 효과는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기존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2월에 만든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집중 활 용분야 선정 기준과 적용 대상 제품군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정 등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 투자 등 1조원 투자 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추가 투자를 일으킬 신산업, 환경, 입지, 보건·의료, 금융까지 총 6개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중소기업의 입찰 제한 중복 제재를 풀어주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과제, 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춰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과제 등이 포함됐다. 일례로 휴대용 방사선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당 연간 수출 700억원, 내수 판매 연간 80억원이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환경 규제와 기업 산단·항만배후단지 입주 요건 완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도 과제 목록에 담겼다.
정부는 기업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빠르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더 찾고, 인증제·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 경제규제 혁신 TF는 8월 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를 신속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 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難題)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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