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일 총파업 예고…파업 도미노 우려

현대차 등 대형사업장 노조 거제 집회 참여 방침
하반기 대정부 투쟁 예고에 경영계 불안감 깊어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달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산업 피해는 물론 경영 여건도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금속노조의 파업은 강경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속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하반기 예정된 대정부 투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경영계의 불안감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금속노조 산하 대형사업장 노조들은 ‘확대간부’ 차원에서 20일 예정돼 있는 금속노조 서울과 거제 집회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타이어 금속노조 지회도 같은날 4시간의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국내 최대 산별노조다. 자동차와 조선 등 생산직 인력이 다수인 대형 사업장들이 속해 있어 전체 조합원 수가 20만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연쇄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내부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인원의 85.1% 동의를 얻어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현재 약 10만명의 조합원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전면 총파업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대형 사업장 중 합법적으로 총파업을 단행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이번주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직접 파업에 돌입하되,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총회와 교육 등으로 총력 투쟁에 참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현재 금속노조에 가입한 완성차 3사, 대형 조선 2사 노조 중 이 과정을 거친 곳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유일하다. 그나마 현대차 노조는 지난주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나머지 곳은 아직 교섭이 진행 중이라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조가 총파업을 나설 경우 불법파업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금속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다면 파업의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민주노총은 ▲8월15일 전국노동자대회 ▲9월2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11월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노동개악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끝장투쟁 등 대규모 투쟁을 줄줄이 예고한 상태다. 특히 11월12일 총궐기와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쟁’을 공언했다.

정부는 노동계 파업 등 투쟁에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하반기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전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내고 하청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이 명백한 위법이며 이를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업계는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산업은행의 ‘끝장 교섭’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협상의 매듭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파업의 향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 경우 노동계 투쟁은 더욱 격화되고, 노정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