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제원자재發 물가상승에도 통화정책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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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공급측 요인으로부터 촉발된 인플레이션에 통화정책이 어떤 측면에서 소용이 있을까?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18일 한은 블로그를 통해 "금리를 인상하면 공급병목이 해소되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냐는 질문을 최근 많이 듣는다"면서 국제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한 차례 급등해서 그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1차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총소득, 총생산 또는 고용은 감소한다.

이럴 때 중앙은행이 줄어든 소득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총수요 확대를 도모하면 어떻게 될까? 1970년대 오일쇼크에 대응해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시행했던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수록 유가상승이 여타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전이되는 '2차 파급효과'의 속도로 빨라진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도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는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져 노동공급도 감소하고 결국 총소득이 줄고 이에 따라 금리 인하 효과가 무력화된다.

홍 국장은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면 소득 증대 없이 인플레이션만 계속 높아진다"며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하고 그러면 총소득이 대폭 줄어들면서 경기침체가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1970년대 후반 폴 볼커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긴축정책 사례가 그 예다.

공급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제품가격 인상과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엔 어떨까. 이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이 된다. 홍 국장은 "이때 중앙은행이 물가·임금·기대 간 상호작용, 즉 공급충격의 2차 효과에 대한 대응에 실기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면서 향후 물가 안정을 위해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지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 폭이 커지면서 총소득도 처음 국제유가 급등에 의해 줄어든 수준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중앙은행이 2차 효과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경우엔 물가가 조기에 안정되는 만큼 경제가 이후 다시 빠르게 성장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홍 국장은 "공급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가 '구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으로 연결되고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경제 주체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결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고물가 상황이 고착되면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주체들이 공급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홍 국장은 "현실적으로 공급충격이 장기화된다면 어느 정도의 2차 파급효과는 불가피하다"며 "중앙은행이 신속 대응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단기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피해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면서 "여타 경제정책은 공급 제약 완화와 서민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 방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