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성일종 의원 주최 연금개혁 세미나 발표
고갈 우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매 정권 단계적으로 올리는 연속 개혁해야”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최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 그대로 갈 때 지금 9%인 보험료율을 20% 정도 내야 수지균형에 맞는 수준이지만 당장 두 배를 올릴 순 없다”면서 “일단 5년 현 정부 하에서 단계적인 연속 개혁을 해야 하는데, 9%에서 3%포인트 더 올려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3% 인상분을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1.5%씩 더 부담하자는 구상이다.
오 위원장은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료만 더 내고 받는 건 똑같아 반발이 있기 때문에 국회나 정치권이 이런 방안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이런 논의를 제안하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당정의 연금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당에서도 연금 문제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100년을 준비해 나가는데 다음 세대한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 “전 정부에서 해온 일이 전혀 없다. 100년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를 개혁하고 손도 보고 보충도 해야 하는데, 국민의 민심을 잃는 일은 손도 안 대고 다 방치한 부분이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이 정도는 윤 정부 하에서 이뤘으면 좋겠다”면서 “중장기 개혁으로 다음, 그다음 정권에서 보험료율을 조금씩 더 올리는 연속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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