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30억원은 따박따박…원 구성 협상은 또 지연

법사위 배분 놓고 갈등 지속
공무원 피격, 사개특위도 갈등 요소
22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했다가 취소…입법 공백 장기화 우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3주째 지연되면서 국회의원 세비(수당) 반납 주장이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비반납 자체보다 원 구성에 속도를 내자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24일째 원 구성 협상에도 진전은 없어 입법 공백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각에 부담을 느낀 양당이 원내대표 간 담판 회동을 갖는가 했지만 또다시 힘겨루기 속에서 회동 제안은 취소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했지만, 회의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철회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입법부 정상화, 여야 협상에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늘 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수석부대표 간 만남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아예 원내대표끼리 담판을 짓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회의 직후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말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원대 회동 제안은 어그러졌다.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는 전일 수석 간 회동에선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찰개혁 합의 이행까지 언급해 원 구성 합의 조건들이 추가된 모양새가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 24 새로운 미래' 포럼에 참석, 행사 시작에 앞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혁신 24 새로운 미래'는 김기현 의원이 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부 모임으로 이날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서 열린 ‘혁신24 새로운미래’ 모임에서 "(민주당이)계속 원 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인다"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 헌법소원 취하·대선 때 나온 고소,고발 취하·사개특위 운영 등 민주당이 내건 총 3가지 조건을 공개했다. 이중 대선 당시 고소·고발 취하 조건이 이 의원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격앙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이’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 왜곡에 대해 바로잡아 주시고 (국민의힘이)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중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 구성도 못한 유령국회는 무노동 무임금을 선언하고 세비를 반납하자"고 올렸다. 24일 간 공전되고 있는 상황으로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이 반납해야 할 세비는 총 30억24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세비반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8년 한나라당은 초선 의원만 약 700만원씩, 2009년 민주당은 세비의 10%를 도로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와선 ‘셀프반납’ 얘기는 쏙 들어갔다.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입법활동비 등을 삭감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긴 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올라온 사례는 없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비 반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