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부처’ 견제론에…동력 잃는 산업부 ‘원전수출국’

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행정예고…연내 출범 방침
다만 '원전수출국' 논의는 시작 못해…행안부 등 부정적
산업부 조직 확장 '견제'…8명 규모 조직이 뒷받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원자력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 올 하반기 내 출범한다. 하지만 추진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하기로 했던 ‘원전수출국’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원전 최강국’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연내 추진단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단 출범 전까지 준비단을 가동해 사전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추진단 가동과 동시에 원전 수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힘을 보태는 구조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참여했다. 원전 사업은 자금조달이 성패를 가를 수도 있어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도 합류했다. 정부가 꾸린 원전 수출 조직 중 질적이나 양적으로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다만 추진단을 뒷받침할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변수다. 당초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원전 10기 수출’ 지원을 전담할 ‘국(局)’ 단위 조직을 만들고 추진단 실무 총괄을 맡길 계획이었지만 원전수출국 논의는 지금까지도 첫 발을 떼지 못한 상태다. 추진단이 새 정부 출범 한 달만에 행정예고까지 된 것과 대조적이다. 부처 내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행안부와 기재부는 산업부의 과도한 권한을 이유로 원전수출국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국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산업부 내 원전수출진흥과에서 당분간 관련 업무를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