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없이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하는 길 열려?

[서울시 자치구 뉴스] 구로구, 영상으로 쉽게 따라하는 ‘일사천리 셀프등기’ 오픈 · 계약부터 등기까지 소유권 이전 절차 구청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성동구 보건소 7월부터 업무 전면 재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부동산 거래 절차를 영상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사천리 셀프등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 등기 수수료 절감을 위한 셀프등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복잡한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영상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사천리 셀프등기’는 매매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부동산 거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매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부동산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제공에 앞서 구는 셀프등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한 후 부동산 실무를 담당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이 직접 출연한 안내영상을 제작했다.

안내영상은 구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일사천리 셀프등기’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영상에는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 절차와 신고서류, 취득세 신고서류와 세율표,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청 각 부서와 은행,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 현장감을 살렸다.

구청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각 과정의 세부 내용을 이미지 형태로도 볼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절차 미이행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취득세 가산세 발생을 예방하고, 법무사 의뢰 시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7월부터 성동구 보건소 업무를 전면 재개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난 2년 여 동안 중단되었던 보건소 업무는 이제 ‘구민 생활밀착 건강주치의’로서 다시금 기능을 회복한다.

재개되는 업무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발급 업무를 포함, 구강진료, 불소도포사업과 같은 구강검사와 혈액, 골밀도 검사 등 건강검진업무이다.

당뇨, 고혈압, 1차 진료 등 내과 진료와 함께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증후군 관리센터 업무도 본격 운영된다.

기존 성인을 대상으로 A·B형 간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던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말라리아까지 종류가 확대되며, 가족 및 환자접촉자만 이루어졌던 결핵검사는 의심자까지 이루어진다. 미운영되었던 성병검진도 재개하며 감염관리실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13일부터 성동구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소선별진료소는 휴일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만 5~11세 기초접종 및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백신방문 접종 또한 적극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 11개소의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60세 이상 등 코로나19 집중관리군의 환자관리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등 코로나 치료자의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 롱코비드를 호소하는 구민들을 위해 일반진료와 심리 및 인지저하 상담을 진행하는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이달 3곳의 전문상담기관을 선정해 코로나우울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치료상담료 50%(1인 당 최대 80만원)를 지원하며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도 적극 관리한다.

이미 구는 이달 13일부터 2곳의 보건지소(성수지소, 금호분소)의 업무를 개시하며 재활센터의 물리치료와 방문재활 및 한방진료에서부터 만성질환 등 건강상담, 체력측정을 실시하며 단계적인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행정은 구민들과 더욱 가까워졌다”며 “다음 달 보건소 운영 전면 재개를 통해 위기 때마다 더욱 강조됐던 생활밀착행정을 추진하며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