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 동결…통화정책 보다 재정정책에 무게

LPR 1년물 3.7%, 5년물 4.45%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미국 금리, 물가 등 감안한 듯…경제성장률 등 감안 재정 더욱 풀 듯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중국의 통화정책이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는 등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을 펴기 쉽지 않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금리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 달러 등 외화가 중국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중국 역시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보다는 당분간 재정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와 5년 만기 LPR의 금리를 전월과 같은 각각 3.7%와 4.4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LPR는 시중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해 평균 낸 수치로 중국에선 LPR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LPR 동결은 예견돼 왔다. 중국 금융당국이 당분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금리와 중국 금리가 격차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외화가 중국 자본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 등 외화 이탈은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위안화 평가 절하는 중국의 수입 물가를 자극한다.

또 추가 LPR 인하시 중국도 물가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1%로 2%대에 진입했지만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제로(0)코로나' 정책 고수 방침도 통화정책을 사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봉쇄로 돈을 쓸 주체가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만 자극할 뿐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지난달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는 동결하고 5년 만기 LPR 금리만 0.15%포인트 인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 5년 만기 LPR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5년 만기 LPR 인하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악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금융 당국의 메시지 정도로 읽힌다.

결국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특별 채권 발행 등 재정정책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정정책은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중국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국재 재정적자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회복 지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 및 산업 환경 등 국내외 여건을 감안, 선제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2.8%다. 지난해 목표치 3.2% 내외에서 0.4%포인트나 낮췄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3.6%보다 크게 낮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6ㆍ18 쇼핑 행사기간을 통해 침체된 내수가 되살아 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가 3분기 6%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