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독자제재 협력, 북한 강력 압박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심만 남은 상황에서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와 별도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에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은 최근 양자회담을 열고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대해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준비’를 예고하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 총비서를 겨냥해 핵실험 강행으로 한미동맹의 강력한 압박을 받을 것인지, 조건없는 완전한 비핵화로 대화에 나설지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 뒤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외교부는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신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물론 추가 독자 제재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및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를 단행한다면 4년6개월 만의 독자제재 조치다. 북한의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 맞서 정부는 독자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7년 11월6일 북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계자 18명을, 다음달인 12월 11일에는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한국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마지막 독자제재였다. 이후 4년 6개월간 정부는 독자제재 카드를 전혀 꺼내 들지 않았다.

북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독자제재에 확고한 입장이다. 독자제재는 제재 그물망을 더 촘촘히 해 안보리 결의 등 다자제재의 틈새를 막기 위한 카드다.

한국의 독자제재 방안은 일단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단체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도 함께 제재하며 제재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2017년 독자제재 시행 이후 북한이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한 점으로 볼 때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 등으로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갖는 미국의 독자제재와 달리 한국의 독자제재는 정부의 의지 표출 등 상징적 효과가 더 크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3국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만나 회담을 열고 독자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강력한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하면, 한국과 일본이 이에 동참해 제재망을 확고히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