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호주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 우리는

보레이급 핵잠수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호주가 오는 2030년까지 7800t급 핵추진 잠수함 두 척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군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능한지 관심이다.

영국은 당초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2016년 560억 유로(약 77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척 건조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7500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계약을 돌연 파기했다. 대신 2030년까지 미국에서 2척의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영국과 함께 3국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창설하면서 "오는 2040년 이후 핵잠수함 선단을 창설할 계획"을 10년이상 앞당긴 셈이다.

호주는 또 핵추진 잠수함 최대 보유 척수를 8척에서 10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호주가 계획대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우리 군도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군의 자체 방어전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0년 10월 미국을 방문할 당시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최소 6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견제는 물론 독도와 이어도 등 한반도 주변의 해상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력이라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6척이 있어야 동해 1척, 서해 1척, 이어도 등 주변국 견제임무 1척을 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3척은 보수를 하면서 교대 임무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급부상하는 북한의 수중전력을 감안하면 핵추진 잠수함 1~2척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8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 중이다. 이는 우리 해군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 1척, 로미오급 20척, 상어급 44척, 연어급 23척 등 88척이 배치됐다.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핵추진 잠수함은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잠수함 강국으로 손꼽힌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잠수함은 러시아 62척, 중국 65척, 일본 18척 으로 모두 세계 5위권 이내의 잠수함 강국이다. 중국은 12척, 러시아 역시 43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언제든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 문제를 놓고 한반도 주변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문제는 비용과 원료인 우라늄 확보 능력이다.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우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우라늄 20%을 사용한다면 8년에 한번 우라늄원료를 교체해야 한다. 프랑스 1세대 핵추진 잠수함인 루비급(2600t급)에 사용되는 수준이다.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검토한 노무현정부당시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 1척당 건조비 용을 1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6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최소 8조이상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을 정기적인 정비, 교대근무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6척을 보유해야 하며 제주기지전대에 배치할 경우 북한은 물론 독도와 이어도 등 주변국과의 견제능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