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배출권 거래제 강화…원전 통해 NDC 달성

배출권 총량 등 재검토…내년 3월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원전 비중 높여 2030 NDC 이행…에너지믹스 재조정 방침
재정지원 통해 탄소중립 투자 확대…ESG 공시제도 정비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 전경.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 총량 및 할당방식 등을 재검토한다. 원전 활용도를 높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계와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및 비용 분석을 거친 후 부문·연도별 감축 경로를 포함한 NDC 달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운다.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대책은 물론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배출효율(BM) 기준 할당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NDC 이행을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계속운전 등을 통해 원전 발전 비중을 높여 에너지믹스를 재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발전 비중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한 지원 방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 대상도 늘린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일반인이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이용할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을 기존 전자영수증 등 6개 활동에서 자원순환, 수송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마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중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ESG 채권 발행 등 7대 중점과제가 담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글로벌 ESG 공시가 표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공시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ESG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