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52시간제 개편 신호탄…'중기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추진

중기부 자체 분석·외부 연구용역 등 진행
올해 하반기까지 법안 마련

지난해 6월 경제단체가 주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모습.

단독[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글로벌 표준 대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안 작업에 들어갔다.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여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기부 산하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의 연구를 추진해 올 하반기까지 법률 초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입법은 법제처 심의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원입법 등)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이 최소 내년 1분기에 통과되더라도 2024년께나 시행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속도를 내고있다"고 전했다.

노동생산성이란 일정 시간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의 비율을 가리킨다. 노동시간이 줄거나 성과가 커질 때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글로벌 경쟁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생산성 지표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0.5달러다.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다.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기업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2.5%(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지만 이들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아진 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인력·기술 빼가기 관행,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깔려있다. 더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임금격차를 키우는 주 요인이다. 이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불러오고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증가시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번 특별법 제정이 주52시간제 개편을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증가한다. 하지만 노동 투입 시간이 생산성의 척도인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같은 효과보다는 최저임금 증가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력비용이 늘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52시간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업종별로 주52시간제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따라서 2018년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한 업종 중심으로 주52시간제의 틀을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중기부가 최근 발주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용역’의 사업개요를 보면 법안 추진 배경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노동비용이 증가했지만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첨부했다. 중기부 측은 자체 분석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주52시간제 개편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이번 특별법 제정건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단순 주52시간제 개편이나 기술지원 등이 아닌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개편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건비를 낮추거나 스마트공장 보급 등 단순 공정혁신 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면서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본보기 삼아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