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칼럼] "학교 채식급식 보장해 기후위기 극복해야"

유나미 ㈔소비자기후행동 중부호남권역 캠페인팀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탈 플라스틱에 공감하고 함께 하기 위해 ‘소비자기후행동 칼럼’을 연재한다.

#. 어느 학교의 점심시간.

학생 1) “배가 많이 고파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채식만 나오는 날이라 먹을 게 없었어요.”

학생 2) “배가 많이 고파요. 한 달에 한 번 채식의 날 빼고는 김치밖에 먹을 게 없어요.”

학생1은 육식을 즐기는 평범한 학생이고, 학생 2는 채식을 선호하거나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학생이다.

그가 점심시간에 김치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식이 포함된 급식이 자신의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육식이 채식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많다는 점, 또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의 이유일 것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 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심장질환, 암, 당뇨병, 비만 예방을 위해 하루 최소 4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급식은 대부분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가 소속된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행동의 하나로 채식중심 식생활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학생들이 채식급식 선택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자기결정권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최근에는 지방선거 각 후보자들에게 채식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육류 위주로 구성된 학교급식에서 채식식단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극소수 채식주의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유난스러운 주장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육식을 줄이는 것(채식)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공장식 축산업은 대기, 해양, 토양에 악영향을 미치고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80년 11.3㎏에서 2019년 54.6㎏으로 치솟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0년간 새로 발생한 인간 감염병의 75%가 동물에서 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사스·메르스·에볼라바이러스·신종플루·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수많은 감염성 질병들이 육식에서 오는 것들이다.

식단에서 채식 비중이 높아지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축산업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고 탄소 감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나친 육식 위주 식습관이 기후 위기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청소년들이 육식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을 실천하는 급식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채식의 이유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미국 뉴욕시는 2019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월요일 아침과 점심 메뉴에 채식식단을 구성하고, 캘리포니아주는 학교 점심에서 채식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2019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주 1회 채식 급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서 채식을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 과거에 비해 학교급식에서 채식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채식급식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 1·2회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주 1회 채식의 날이나 채식 선택 급식 운영을 시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20년 녹색당의 주도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채식주의자들이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듬해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 비건 학생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다른 학생에게도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채식 급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채식 급식은 채식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채식 실천의 의미를 교육하며 건강까지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장기 학생이 채식을 할 경우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하여 반대가 있음도 사실이다.

때문에 학생·학부모들이 채식에 대해 갖는 선입견과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채식급식을 제공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채식 선택급식 도입의 연관성을 교육 주체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채식급식 선택권은 탄소 배출량 감소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실천적 환경교육의 차원,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인권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초·중·고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보장 ▲채식 급식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충원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기후위기 대응 식생활교육 ▲건강한 채식 메뉴, 채식 중심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등을 고려하여 도입돼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