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람쓰기', 무엇이 정권 인사를 좌우하는가

前 청와대 출입기자가 분석한 고위공직자 임용의 모든 것
대통령 인사 시스템의 범위와 작동 원리, 사례 총망라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대통령 리더십의 성패는 인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직위는 무려 1만 8천개가 넘는다. 법률상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직책만 따져도 300개 이상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 중앙선관위원 3명, 행정부 장·차관 등 정무직 140여 명, 공공기관 임원 150여 명 등을 임명한다. 누구를 등용하는지에 따라 5년의 국정, 나아가 5년 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

'대통령의 사람 쓰기(송국건, 세이코리아)'는 고위공직자 인사가 국가의 명운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약 10년을 청와대에 출입하며 '역대 최장 기간 청와대 출입 기자' 타이틀을 얻은 저자가 역대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시스템에 관해 분석했다.

기업 인사의 기본은 업무 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는 다르다. 인사 대상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외에도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의 균형은 물론 정치 성향, 성장 배경, 조직 내부 평판 등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소외 계층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저자는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정치공학적 종합 예술에 가깝다"고 표현한다.

대통령의 인사에도 시스템이 있다. 인사 수요가 발생하면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나 비공식 존안자료, 혹은 정권 주변의 추천에 따라 인재를 발굴한다. 이후 인사 검증을 거친 후보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저자는 인사권 행사의 전제가 되어야 할 '시스템 인사'가 '비(非)시스템적 인사'로 채워지는 경우가 잦았다고 지적한다. 정권 실세들의 정실 인사,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인사 정치,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논공행상,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비선 실세 등 비시스템적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에 오작동을 일으켜 신임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인사 검증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시스템과 실세 간 대결의 장"인 인사 전쟁의 민낯을 정권 별로 파헤치고 있다.

책에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에 대한 청사진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며 기존 대통령 인사 시스템에 변화를 예고했다. 저자는 통시적으로 대통령 인사의 범위와 작동 원리, 사례를 망라해 분석하면서 새 정부의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결과 어떤 유형의 인물이 새 정부의 주역이 될지 예측해 보여준다.

대통령의 사람쓰기 | 송국건 지음 | 세이코리아 | 304쪽 | 1만8000원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