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중간요금제 서두르는 이유 [차민영의 포스트it]

통신 3사에 3분기 내 출시 유도
올해 5G 상용화 3주년 맞았는데
중간요금제 관련 소비자 불만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정부가 민생 안정 방안 일환으로 올 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합니다. 국제정세 불안으로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 체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5G 망 설비투자(CAPEX) 부담을 이유로 중간요금제 마련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통신업계도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3분기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도'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업계와 주무부처 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때부터 5G 중간요금제 도입 방안이 국민 과제로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민간 요금제이기 때문에 적극 협의하지만 정부가 출시 시점을 정하거나 수준을 정할 수는 없다"며 "통신사들에 이런 수요가 있는 만큼 출시를 요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후 이뤄질 이종호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3사 CEO 간 첫 공식 회동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가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것은 5G 요금제들 중에 이용자들이 가장 흔히 쓰는 월 20~100GB(기가바이트)대 상품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5G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이고 상위 5%를 제외할 경우 18~21GB 수준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요금제가 없는 탓에 불가피하게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서도 제기됐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월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2021년 12월까지 전체 5G 스마트폰 1가입자당 월평균 사용량은 현재 25.788GB로 조사됐습니다. 5G 가입자 대부분이 100GB 이상 요금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달 75GB를 흘려보낸 셈입니다.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지 않게 요금제 선택권은 부족합니다. 실제 통신 3사의 현행 5G 요금제들 중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10~12GB(5만5000원)과 평균의 5배 수준인 110~150GB(6만9000~7만5000원)는 있지만 널리 쓰이는 중간대는 찾을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동통신3사

최근 5G 가입자가 늘면서 통신 3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배경입니다. 올 1분기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320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20.7%(2262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SK텔레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5% 늘어난 4324억원, KT는 41.1% 증가한 6266억원이었습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5.2% 줄어든 2612억원에 그쳤습니다.

수익성 개선에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5G 가입자가 증가하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약 2291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99만명(9.5%) 증가했습니다. 5G 가입자수는 지난 3월 5G 서비스 3주년을 맞은 후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었습니다. 3사는 5G망 구축 초기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해왔습니다.

통신업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요금제 확대 요구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중간요금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성을 크게 헤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검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