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우리 경제에서의 해운업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나 북한으로 인해 육로 운송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해운업을 통한 교역 활동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운송의 99.7%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진다. 필수소비재는 물론 원유, 석탄 등의 에너지나 제철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는 100% 해운을 통해 수송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 지리적 특성상 해운업에 대한 경쟁력 증진이 필수적이다.

국적선사는 전쟁과 같은 유사시 대량의 전략물자, 병력 수송 등도 전담한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외부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해운 항만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

우리나라의 해상의존적인 지리적 특징은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줬다. 197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해운, 조선, 항만 등의 산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발전했으며, 고용 창출 및 국가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 경기침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적 차원에서 해운과 조선은 여전히 7대 기간산업으로 지정되고 있다.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해 경제 대국 간의 무역정책이 폐쇄적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8년 말 일본을 중심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됐고, 2020년 11월에는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개국에서 체결됐다. RCEP에 참여한 교역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무역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바와 같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교역망이 형성되고 있다.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조건 및 규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국제교역의 중추를 맡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통합물류체계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재편된 국제교역 환경 아래 개선된 해운 경쟁력과 통합물류 인프라는 더욱 효율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정부는 해운산업의 자금조달 및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국제교역체제 하에서 물류 인프라 및 해운업에 투입될 정책적 지원이 국가 경쟁력과 더욱 직접적인 관련성을 띄게 됨을 의미한다.

투입된 정부 재원은 역내 가치사슬을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은 협정 체결국 간에 발생하는 교역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국가경제구조를 고려했을 때 주변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역망은 생산성 및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해운업의 경쟁력 증진방안과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확인해 개선점을 찾고 자구안을 마련할 방안도 지속 검토될 필요가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