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물밑소통'만으론 부족하다

보건안보·국부창출…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약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 110대 국정과제서 빠져
소통 노력에 업계 의문부호…정책기획 단계부터 의견 수렴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연구실을 둘러보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10일 정식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이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담겼다.

이 같은 공약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간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에 대해 업계에서 의문부호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월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외부에 알려진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는 지난달 25일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 것과 비공개로 진행된 후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최고경영자(CEO)와의 면담뿐이었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 치고는 공식적인 업계 간담회조차 없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가칭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혁신위)' 등 컨트롤타워 설치는 빠졌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정책금용·세제 지원·규제 개선·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해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규제 정책과 산업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당선인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했을 당시 혁신위 설치를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당장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은 업계의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물론 물밑에서는 제약바이오 업계와 인수위의 소통 노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극적인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기업 현장 방문, 업계와의 공개 간담회를 비롯해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책의 한계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따로 놀았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는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물밑소통만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자료에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목표를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이라고 기술했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