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다 낮은 韓 저출생 문제…근본적인 문제는?

2021년 합계출생률 0.81명… 전년 대비 0.03명 감소
출생률은 감소, 사망자 수는 급증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생률이 0.81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2020년 합계출생률이 0.84명이니 0.03명 감소한 것이다. 합계출생률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라고 하는데, 2018년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출생률은 감소하는데 사망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2월 사망자 수가 2만 9천189명으로 1년 전 2월보다 22.7% 늘었다고 발표했다. 1년 만에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20% 넘게 증가한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2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하는 반면 출생아 수는 2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고, 결국 인구가 28개월 연속 감소했다.

1월에도 출생아수는 24,598명, 사망자 수는 29,686명으로 사망자 수가 훨씬 많아 인구가 한 달 새 5,088명 줄었다. 인구 감소가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인구 감소가 가속되면서 통계청은 2020년 인구 5,184만 명이 2040년 5,019만 명으로 160여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년간 강원도 인구 (153만 명) 규모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세-64세)의 축소가 심각한데, 2020년 3,583만 명에서 10년간 362만 명이 감소하고 20년 뒤엔 2,67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10년 만에 전남 인구(183만 명)와 전북 인구(178만 명)를 합한 숫자 규모의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20년 만에 서울시 인구(950만 명) 비슷한 규모의 생산연령 인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07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40년에 1,698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 인구는 20년간 2.1배 증가해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생률은 1.34명으로 2019년 대비 0.02명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1.8명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한다.

일본의 2021년 출생아 수는 842,897명. 1년 전보다 3.4% 감소해 6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452,289명으로 1년 만에 67,745명 증가했고 이로 인해 인구 감소는 60만 명이 넘는다. 1년 만에 전주시 인구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 자체가 크게 줄고 있다. 2021년 혼인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2020년보다 9.8 % 감소했다. 2011년 혼인이 33만 건이었으니 10년 새 14만 건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2021년 이혼 건수는 10만 2천 건가량 된다.

허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기 두렵게 한다. 2021년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율은 75.5%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8.4%P 올랐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6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21.5%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통계청 여론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대되어야 할 출산 장려 정책'을 묻는 질문에 답변자의 21% 가 '자녀의 교육비 완화'를 지목해 압도적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5.7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은 삶의 만족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20대의 높은 자살률은 청년의 절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 취업난, 불안한 미래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청춘을 좌절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은 75%로 일본(87.8%)에 크게 못 미친다. 그나마 20대 취업자 378만 명 중 비정규직이 2021년 기준 141만 명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 중 앞으로 출생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1.5%인 반면 출생률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은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의 출생률이 더욱 암담하단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합계출생률이 0.25명 감소할 때마다 성장률이 0.9%P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타격이 시작되고, 대기업이 소비시장과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옮기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고갈 논란' 같은 복지 문제도 본격화될 것이다.

20년 뒤 성인이 될 한국인의 수는 이미 정해져있지만 청년의 삶이 희망을 되찾기 전까진 출생률이 오르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이 희망을 찾을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는 데서부터 저출생 대책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