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임대차3법·재초환·분상제·세제 등 재검토"
"다만 집값은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주택공급 로드맵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3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과도한 세부담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값이 자극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오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주택정책 방향과 기조에 대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들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큰틀에서 공급확대, 규제· 세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원 후보자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세제 개선 검토"
원 후보자는 먼저 재초환과 분상제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분상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질의에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주택시장 상황과 과세 효율성·형평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401건으로 지난해 10월(2197건)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 등 대선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이하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개선안 모색"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 후보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차 3법이 집값 상승 국면에 도입돼 전셋값 상승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불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이나 '3+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물 축소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집값 자극 없게 신중하게…"그린벨트, 해제 필요해도 신중하게 결정"
원 후보자는 다만 제도 개선·규제 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신중론을 폈다. 이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전망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 사이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16.5%에서 2.7%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 살 수 있는 아파트가 5년 전에는 100채 중 16∼17채 정도 있었다면, 지난해에는 3채도 남지 않아게 거의 사라졌다. ＜자료: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2017∼2021년)＞
◆"최대한 빨리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민간임대도 최대한 활용"
공급 확대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우선 도심의 선호 입지 위주로 부지를 적극 발굴하면서 민간 부문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절차 간소화, 사업성 보강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도 예고했다. 그는 무주택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혁신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제한 등이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과도한 이익과 특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지금 뜨는 뉴스
원 후보자는 "집값 급등, 자산 격차 확대에 따라 국민이 경험한 불편·불안과 청년세대가 느낀 절망감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시장,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아 국민 기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