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법률 플랫폼 이용하겠다"…긍정 반응 우세

코스포, 리걸테크 인식 대국민 설문조사
66.8% "법률 플랫폼, 긍정적 변화 예측"
최성진 대표 "리걸테크 육성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법률 플랫폼 활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법률 플랫폼 이용 의사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66.6%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26.4%) ▲시공간 제약 없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22.6%)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19%) ▲법률 관련 정보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18.4%) 등을 꼽았다.

법률 관련 서비스 중 필요한 분야로는 법률 상담 서비스(35.6%)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법률 정보 콘텐츠(12.7%), 법률 문서 자동 작성(11.9%), 판결문 검색 서비스(10.9%), 변호사 검색 서비스(10.1%), 전자 계약 서비스(6.3%)가 뒤를 이었다.

법률 플랫폼을 통해 내게 맞는 변호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감도 확인됐다. 응답자 66.8%가 법률 플랫폼 이용이 가져올 변화에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게 될 것(26.4%) ▲법률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24.9%)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15.5%)을 선택했다.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법이 멀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3.5%는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답했다.

원하는 변호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25.7%) ▲그렇지 않다(26.8%)로 답해 전체 응답자의 52.5%가 변호사 정보 접근성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냈다.

변호사를 찾을 때 고려 사항으로는 변호사의 전문 분야 및 사건 이력(42.4%)과 상담비용 및 수임료 등 가격정보(23.7%)가 높게 나타났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법률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변호사 정보를 얻고 상담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플랫폼 활성화 및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됐다. 표본오차 ±3.1% 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ARS 자동응답조사로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로 표본 구성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