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수성구민에 송구"…현역의원의 '중도사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장' 출마 위해 의원직 던진 洪…지선 위한 중도 사퇴 계속될 듯
보궐선거 비용 등 비판 나오지만…책임은 시민 몫
전문가 "법적 제재 어려운 상황…당이 엄정한 공천룰 세워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26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진은 홍 의원이 홍대거리를 방문, 지지자·젊은세대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거리를 돌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현역 의원들이 중도 사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를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구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은 물론,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는 현역 의원의 중도 사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힘든 만큼 엄정한 공천 기준을 세우는 등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의원이 26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당선된 지 2년 만이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국민들과 지역구민들에게 송구하다. 이제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지역 행정에 집중하겠다"며 "대구의 영광과 번영을 위한 5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 수성을 지역에 대한 약속은 대구시장이 되어서도 직접 챙기고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도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도정을 맡아 의창과 창원을 더 크게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겠다. 6·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선 출마 위한 중도 사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27일까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으로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성남 분당갑(김은혜 의원·경기지사 후보), 대구 수성을(홍준표 의원·대구시장 후보), 충남 보령·서천(김태흠 의원·충남지사 후보), 경남 창원의창(박완수 의원·경남지사 후보) 등 국민의힘 현역 4곳과 강원 원주시갑(이광재 의원·강원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현역 1곳 등 총 5곳이다.

대구 달서구 계명문화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까지 반영하면 최대 4곳이 더 추가된다.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과 김진애 전 의원 경선 중이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겨루고 있다. 또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과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이 각각 전북도지사, 제주도지사 경선에 참여 중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는 일은 선거철마다 반복돼왔다. 가깝게는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서울 종로구)을 사퇴했으며, 이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각각 제주도지사,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바 있다.

현역 의원 등 공직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중도 사퇴를 선택하지만, 그로 인한 비용은 시민의 몫이 된다. 중도 사퇴로 인한 보궐 선거는 국민 혈세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각 당에서도 현역 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자에 대한 공천 시 현역 의원에겐 5% 감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출세만을 목적으로 선거 때마다 현직을 내던지고 출마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가 놀이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과의 약속도 내버리고, 지조도 역할도 없이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정치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효 투표 총수의 15%만 넘으면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되기 때문에 출마해도 당사자는 부담이 없고, 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다"며 "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당에서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으로 '정치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엄중한 당내 공천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