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안, 이르면 28일 발표…추경 약 33조원 검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8일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 규모와 내용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이번 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홍 부대변인은 발표 일정에 대해 "수요일 당일은 어렵고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 채무조정을 비롯한 금융·세제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상은 올해 초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320만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은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을 금융지원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제지원안으로는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안들을 위해 2차 추경을 33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추경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세입경정, 기금 여유자원 등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10조원이 거론된다. 올해 세수 여건이 우호적이어서 세입경정으로 예산상 세입규모를 최대 1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3조4000억원, 기금 여유자원 등까지 추경 재원으로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