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 못 안 박는다

내연기관 퇴출 시점 명시하지 않기로…산업계 미칠 충격파 고려
'단계적 감축'에 무게…현대차·기아는 2040년 전동화 전환 목표
산업부도 인수위와 같은 입장…“시장 속도 맞춰 점진적 추진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위원회 위원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등이 8일 경기도 화성 소재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현대디자인동에서 아이오닉5 전기차 로보택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단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내연기관차 2035년 퇴출’의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나섰다.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생태계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고용 대책 등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별도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인수위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물론 환경단체와도 소통하며 ‘내연기관차 2035년 퇴출’ 여부를 검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판매 금지 시점을 못 박으려면 내연기관차 생태계 지원 방안도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내연기관차 퇴출의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내연기관차 퇴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내연기관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인수위는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단계적 감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인 만큼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를 무리하게 퇴출하면 대규모 고용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의뢰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최근 완성차 업체 노동자 10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0명 중 9명(89.3%)은 전동화 전환으로 자동차 산업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한 중소 부품업체의 줄폐업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업계가 2040년에 맞춰 내연기관차 퇴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040년부터 한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기아는 미국, 한국, EU 등 4대 시장에서 100% 전동화를 달성하는 시점을 2040년으로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인수위와 같은 입장이다. 산업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퇴출 시점을 명시하면 내연기관 전속률이 높은 부품업체는 당장 은행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면서 "(내연기관 퇴출은) 인위적으로 연도를 조정하는 것보다 시장 준비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대책 등 정부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지만 화력발전 비중은 낮아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