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케어' 감사해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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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실태를 감사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해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다.

이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2017년 8월 9일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건보 적용 등이 이뤄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