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리뷰] 기준금리 0.25%포인트↑…"물가 상승세 확대" 경고음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4%대 전망
다시 돌아온 기재부 전성시대
정부, 'CPTPP 가입안' 의결

주상영 금통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14.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총재 공석 상태에서도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긴축 고삐를 조였다. 이에 기준금리는 2019년 7월 코로나 이전 수준인 연 1.50%에 되돌림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2020년 3월1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고 같은 해 5월28일 추가 인하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4%대 전망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이날까지 약 8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네 차례, 총 1.00%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데 있다. 현 상황에서 큰 반전이 없다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로 치솟고 경제성장률 전망은 2%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르면 5월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인상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통위 의장대행을 맡은 주상영 위원은 "올해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를 다소 하회하고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물가 상승세 확대" 잇단 경고음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 회복 제약은 물론 국내 물가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한단계 높인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섯달 연속 그린북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표했다. 특히 물가 관련 언급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넘나들었던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물가 수치가 10여년 만에 4%대를 재돌파한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봉쇄 조치가 국내 경제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시 돌아온 기재부 전성시대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와 핵심 내각 요직에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기재부 전성시대'가 열렸다. 초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이 발탁되면서 경제 드림팀이 떴다는 기대와 함께 이미 막강 파워를 갖춘 기재부의 입김이 차기 정부에선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에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공룡부처로 거듭났던 YS(김영삼 정부) 시절의 '슈퍼 기재부' 시즌 2의 재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한 데 이어 금융위원장에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상목 전 기재부 제1차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재부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란 점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비서실장 후보자는 기재부 전신인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 출신이고,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역시 총무처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여기에 최 전 차관까지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에 이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까지 모두 기재부 관료 출신이 꿰차게 된다.

정부, 'CPTPP 가입안' 의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로 15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서면 회의에는 홍 부총리(위원장)를 비롯해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이 내용을 보고한 뒤 향후 본격적으로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가입 신청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CPTPP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년1개월 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풀린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1개월 만에 사적모임 인원이나 카페·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299명까지 허용되는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돼 온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