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국민 기본권 향상" vs "文 실세 수사 방해 의도"

권성동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 대선 패배 불복"
박홍근 "국민의 기본권 향상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
12일 민주당 의총서 당론 추진
국힘 법사위 의원, 성명서 내고 '이재명 비리 방탄법' 비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검찰과 국민의힘 강력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 의지를 재차 내비치면서 4월 국회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1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 왔다"며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져 내일(12일) 정책의총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의총을 열고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검찰이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뒀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불복'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의지를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도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특정인, 특정인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거악(巨惡)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비리 방탄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한편 내일 열릴 민주당 의총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중 처리하자는 의견이 당론으로 모아질 지 주목된다. 이날 김용민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4월 국회 내에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