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시장 제압하겠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 않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공동취재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은 최근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에서 시장 왜곡을 일으킨 일부 과도한 규제에는 손을 대겠지만 이것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겠다거나 몇 번의 정책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막연한 ‘공급 폭탄’이 아닌, 실수요자의 거주 수요에 맞는 주택을 예측가능하게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현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손을 대야 한다는 점에서 원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최대 능력은 결국 ‘정치력’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적이 없는 그가 새 정부의 명운을 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원 후보자는 대학생 시절 운동권 경험이 있는 데다가 민주당 내 586세대와 교감하는 데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인선 배경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정무적인 조율에 대한 전문가로서 제가 투입된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이런 측면에서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15분에 걸친 인터뷰에 응한 것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완화 폭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고가주택이 급등하고,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정교하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에 따라,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철학"이라고 했다. 그는 "숫자로서의 총량만이 아니라 수요의 맞춤형 구성에 집중하면서 예측가능한 공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 법에 대해 "주거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도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임차인"이라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대표적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의 정책 중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자주 부각시켰다. 이런 상황에 이 법의 긍정적 취지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대대적 변화는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