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100兆 시대…文정부 5년간 13만명 늘었다(종합)

文정부 공무원, 朴정부 3배·李정부 10배 늘어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만 100조원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종=권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명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등을 펼친 결과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만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116명)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비대해진 정부 조직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국가 및 지방공무원(각각 75만824명, 38만819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전년인 2016년 말(102만9538명) 대비 12.4%(12만7414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19%)와 이명박 정부(1.24%)는 물론 노무현 정부(8.23%) 때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높다.

18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수는 2016년 말 44만3131명에서 2021년 말 47만3458명으로 6.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분리에 따라 공무원 수가 줄어든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17개 부처가 모두 정원이 늘었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건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달성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 세금을 동원한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매달려 온 결과다. 문제는 공무원 수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고 인건비, 연금 지출 확대 등에 따라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 조직 확대는 규제 강화와 민간 활력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주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각각 공무원 정원 문제 논의, 효율적 인력 재배치 등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고 일 잘하는 정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 정부는 행정력 제고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늘려 행정 및 국가 재정 지출의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행정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새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들어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만 100조원 훌쩍 넘어

문재인 정부 들어 연간 공무원 인건비 1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와 국민이 짊어질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문 정부 5년간 급팽창한 정부 조직의 효율화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인건비로 지출한 규모는 100조원을 한참 웃돈다. 이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 총 정원 수는 115만6952명으로 이 가운데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75만824명(64.9%), 지방공무원이 38만819명(32.9%)을 차지했다. 2020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535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이들 공무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75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으며 지방공무원 관련 경비 예산도 문 정부 기간인 2019년 30조원 벽을 뚫은 뒤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여기에 문 정부 들어 매년 증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평균보수를 더하면 110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수는 44만3570명으로 2016년(32만8479명) 대비 35% 늘었다. 이들 평균보수를 추계하면 3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은 악화일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20년 544조8000억원까지 많아졌고 지방공기업은 2조원대 당기순손실 속에 부채 54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향후 국가가 감당할 연금 부담도 커졌다.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과 같이 정부가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2090년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하는 32조1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장기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공무원 비대화는) 당장 막대한 인건비 지출을 넘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 재원 이슈가 맞물려 있어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50% 정원 늘린 고용부…‘큰 정부’ 틈타, 고위공무원 늘린 산업·고용·기재부

기획재정부는 문 정부 임기 종료를 불과 두 달 앞둔 이달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국장급이 이끄는 한시 조직인 ‘단’이지만, 향후 정규 조직인 ‘국’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무원인 국장 자리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다. 이를 놓고 관가 안팎에선 정권 말 조직 확대, 자리 늘리기에 나서는 공무원 사회의 전형적인 ‘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18개 정부 부처 중 고위공무원(실·국장) 수를 가장 많이 늘린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순으로 나타났다(2017년 말~2021년 말 본부 기준).

산업부와 고용부는 모두 실장급 1명, 국장급 3명 등 ‘고공단’을 총 4명씩 늘렸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지난해 ‘에너지 차관’ 직까지 신설하며 3차관 체제로 조직을 확대했다. 뒤를 이어 기재부는 국장급 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장급 2명·국장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장급 3명을 늘렸다. 공무원 사회는 인사 적체 심화 등을 이유로 조직 확대에 적극적인 편인데, 현 정부의 ‘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이 같은 부처 수요가 더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본부 기준으로 고공단 수가 가장 많은 조직은 외교부로 실장 9명, 국장 36명 등 총 45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고공단이 많은 조직은 기재부(38명), 행정안전부(38명), 산업부(35명), 보건복지부(27명), 국토교통부(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8개 부처 중 실·국장급이 가장 많은 부처는 모두 외교부(각각 9명, 36명)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실장은 산업부(8명), 국장은 기재부(32명)가 많았다.

문 정부 18개 부처 중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가장 많이 늘린 부처는 고용부였다. 2016년 말 5837명에서 2021년 말 8682명으로 무려 48.7%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37.7%), 환경부(34.9%), 해양수산부(16.7%), 중소벤처기업부(15.4%), 외교부(12.8%), 농림축산식품부(12.7%), 기재부(12.4%) 등의 순으로 정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12.4%)을 웃도는 수준이다.

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존폐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11.2% 증가했다. 유일하게 복지부만 정원이 18.8% 줄었는데, 이마저도 2020년 질병관리청이 분리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측은 "국민취업 지원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저소득 실업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에 인력 채용이 늘었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물 관리 인력이 넘어온 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이 확대되면서 정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