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비전략물자'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2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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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26일부터 시행된다. 57개 비(非)전략물자 품목·기술을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6일자로 시행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차질 없이 안내하기 위해 러시아데스크를 6개 전용 상담 회선으로 확대 운영하고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정부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개시한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22일까지 58건(1178건)의 신규 대출과 104건(3086억원)의 만기 연장이 이뤄졌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을 중심으로 신청 및 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대(對)러시아 송금 애로와 관련해 지난 21일부터 러시아 주재 5개 공관에서 신속해외송금(한도 8000달러) 제도를 확대 운영 중이다.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하는 공관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이다.

이 차관은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핵심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 수급도 아직은 특이사항이 없으나 지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봉쇄 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 진출 기업 공장 가동 차질 우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여타 업종과 관련해서도 물류, 출·퇴근, 부품 수급 등 애로는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향후 추가 확산과 봉쇄 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