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출규제 푼다는데…"금리 4% 대출자 8년만에 최대"

작년 1월 2.8% 올해 1월 27.2%
3%대 대출자 비중도 3배로 뛰어
대출금리 추가상승 땐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우리나라 신규 가계대출자 중 연이자 4%대로 돈을 빌린 대출자 비중이 지난해 1월 2.8%에서 올해 1월 27.7%로 높아져 8년 1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다시 불이 붙게 될 확률이 높고,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추가로 상승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있는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가계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을 보면 1월 기준으로 4~5%미만 대출자 비중이 27.7%였다. 2013년 12월(28.6%) 이후 8년 1개월만에 최고 기록이다. 1년전(2.8%)에 비해서도 수직상승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를 타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모두 상승해 고금리 대출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3~4%미만 대출자 역시 13.4%에서 45.3%로 증가했다.

저금리 대출자 비중은 쪼그라졌다. 작년 1월만 해도 금리 3% 미만 대출자 비중은 80.3%로 압도적이었지만, 1년만에 18.8%까지 떨어졌다. 이 구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금리 2%대 미만은 9.6%→1.3% ▲2~2.5%미만은 26.2%→7.5% ▲2.5~3%미만은 44.5%→10.0%로 낙하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코로나19 인해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까지 늘어나며 부담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중소기업 대출자의 예금금리별 비중을 살펴보면 3%미만(67.0%→26.3%)은 줄고, 3~4%미만(23.5%→52.0%)과 4~5%미만(6.7%→16.3%)은 늘었다.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대출 규제를 풀면 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올려주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적용된 가계대출총량규제를 없애고, 개인별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가계대출을 푸는 것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며 "주택공급정책을 함께 제시해 집값을 떨어뜨리면서 대출규제도 풀어야 가계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구 한국은행 연구자문위원도 "앞으로 경기까지 안 좋아지면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힘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