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 중복입법 우려…법조·산업계 "정부 거버넌스 확립 필요"

과기부·산업부, 데이터법 중복 규제 우려
법조계·데이터산업계 '거버넌스' 문제 제기
양 부처 "상충 안돼…협력해 시장 혼란 최소화"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가보지 않은 길'로 표현되는 한국 데이터 산업 육성·규제 방안을 두고 정책 거버넌스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 산업 관련 법률도 중복 우려를 안고 있는 데다, 향후 데이터 산업이 커졌을 때에 대비해 정책 주도권을 어디가 가져갈 것인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22일 오후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연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서 "행정 규제에서 개별 법보다 거버넌스 체계가 법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 산업 규제와 활용을 두고 각각 입법에 나서면서 정합성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부 주도의 '데이터산업법'은 오는 4월, 산업부 주도의 '산업디지털전환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터산업법은 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법은 특별법으로, 전자는 데이터 자산 보호에, 후자의 경우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승민 교수는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규제기관들 사이에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현재 법이 과기부와 산업부로 나뉘어져 있고 공정경쟁당국도 중요한 역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고 짚었다.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역시 거버넌스 문제에 공감대를 표했다. 그는 "두 개의 법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산업 디지털전환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관련 법 제도도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현업 입장에서 '표준' 관련 거버넌스 체계에도 주목했다. 가령 표준 문제를 두고 과기부가 다른 ICT 전문기관이나 국가기술표준원 등과의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업에서 분석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현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대표 또한 "두 법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전체 거버넌스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며 양 부처가 서로 영역을 지키다보면 취지가 밀릴 우려가 있다"면서 "총리 주도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산업부 장관 중심의 디지털전환위원회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법과 특별법 중 어느 법이 먼저인지 특별법 해석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향후 금융·의료·헬스케어 부문 등 데이터가 중요한 부문에서 관할 부처 간 협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정권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과장은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입법은 데이터가 활용, 공유되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법률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봐 달라"면서 "사용·수익권이라는 개념은 데이터 기본법과 다른 것으로 소유권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중복 입법 우려도 기우라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과기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 간 협의를 거쳤기에 법 내용은 상충되지 않고 보완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과기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개보위 등 다른 위원회와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시장에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과기부 역시 '가 보지 않은 길'일 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보경 데이터진흥과 과장은 "결국 데이터 분쟁 이슈 발생했을 때 각 부처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 때 긴밀히 협력해서 양 법 원칙이나 방향이 발전적으로 잘 가고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경제에서 '퍼스트 무버' 역할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우리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고 데이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부와 과기부, 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