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플랜에 담긴 내용 보니…'35층룰' 삭제·도보권 도시공간 재편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아파트 층수규제 8년 만에 없애…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유도
용도지역제 전면 개편…30분 도보권 공간도 재편키로
지상 철도 단계적 지하화…한강·4대하천 주변 활성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혜민 기자] ‘2040 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은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할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개념이다. 20년 뒤 서울이 지향하는 미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도 담겨 있다.

서울시는 경직되고 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번 '2040 서울플랜'에서 층수 규제를 삭제했다. 도보 30분 내에 일자리와 여가, 녹지, 상업시설, 대중 교통거점 모두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도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녹지 공간이 복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도지역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8년 만에 '35층 룰' 폐지…'용도지역제'는 전면 개편=이번에 마련된 ‘2040 서울플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35층 룰' 삭제’다. '35층 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4년 '2030 서울플랜'에 담은 층수규제 가이드라인이다. 최상위 도시계획인 서울플랜에 이런 내용이 담기며 그동안 서울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최고 35층을 넘길 수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35층 룰'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규격화시켰다고 보고 이번에 높이기준을 삭제했다. 이번 삭제 조치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층수는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연면적·용적률 등 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서울 곳곳이 고층 아파트로 빼곡히 채워지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조망권 사유화, 기존 경관과의 부조화는 앞서 '35층 룰'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층수제한이 없어지면서 용적률이 그대로라면 한강 조망권 등을 살리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면서 건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그간 고밀개발의 폐해로 예상돼 온 병풍 아파트 같은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고 낮은 건물들이 여건에 맞게 조화롭게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 같이 칼로 자른 듯한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다채로운 라인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화 시대부터 사용돼 온 ‘용도지역제’도 이번 2040 서울플랜에서 전면 개편된다. 용도지역제는 땅의 용도를 주거·업무·녹지 등으로 나눠 건물 높이·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인데, 업무와 여가·주거가 복합화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업무·녹지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학계 등과 논의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도보 공간 30분 내 복합공간 조성…61개 하천 중심 도시공간 재편=기존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생활 공간은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안에서 일자리와 여가, 수변녹지, 상업시설, 교통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바꾼다. 시는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낸 뒤 용도지역을 유연하게 부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을 시민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만드는 재편 작업도 본격화한다. 소하천과 지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으로,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은 4대 지천으로 정해 배후주거지와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강은 업무·상업·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기존 '2030 서울플랜'에서 확립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를 유지하되 3도심(서울도심·강남·여의도)의 기능은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양 도성권인 서울 도심은 남북 방향의 4개 축을 만들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 등이다. 여기에 이들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잇는 '글로벌 상업축'을 더해 '4+1축'을 조성한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업무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 조성한다.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성을 따져 일부 구간은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철도 지하화해 가용지 부족 해소…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서울시는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계획도 추진해 부족한 용지 문제도 해소한다. 현재 서울에는 101.2km,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다. 효율성을 따라 일부 구간은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 인프라도 확충해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구축한다. 자율주행 인프라의 경우 본격적인 자율차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한다.

오세훈 시장은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등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