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우크라 침공' 첫 규정한 美, 푸틴 자금줄 막고 '직접 제재'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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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이현우 기자, 박병희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침공(invasion)’이라는 표현을 공식화하며 러시아를 향한 제재의 칼을 꺼내 들었다. 금융기관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가족들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며 푸틴 대통령의 돈줄 죄기에 나선 모습이다. 연일 서방과 러시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신냉전' 우려도 잇따른다.

◆바이든 '침공' 첫 표현...대러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며 러시아 금융기관·국가 부채·개인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내린 첫 공식 제재다. 바이든 행정부가 ‘침공’이라는 단어를 규정한 것 역시 이날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형 금융기관 두 곳에 대해 전면적인 차단 제재를 시행하고, 국가 부채도 포괄적으로 제재한다"며 "이는 우리가 러시아 정부에 서방의 금융을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 측근을 향한 개인 제재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이날 조처를 ‘1차분 제재(first tranche)’로 명명하며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행동할수록 우리도 제재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트해 연안 국가로 군대·장비 이동도 승인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인 프롬스비야즈은행(PSB), 이들의 자회사 42곳이다. 국책 개발은행인 VEB는 자산 530억달러(약 63조2000억원) 규모로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크렘린궁의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설립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총리 재직 시절(2008~2012년) 직접 의장을 맡기도 했다. PSB는 러시아 국방사업의 70%가량을 담당한다. 이번 제재로 이들 은행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즉시 동결되며 미 기업 또는 개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서방 금융권에서 러시아의 국채 발행과 거래를 전면 중단한 것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크렘린궁(러시아)의 금융 네트워크를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를 향한 위험한 행동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과 그 가족들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냥했다.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과 그의 아들인 데니스 보르트니코프 VTB 이사회 의장, 페트르 프라드코프 PSB 최고경영자(CEO),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과 그의 아들인 블라디미르 키리옌코 VK그룹 CEO 등 5명이 제재명단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이들이 막대한 부를 쌓으며 러시아 독재정권 구축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는 전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 지배 지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한 데 따른 조처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따져봤을 때 이날 제재로는 푸틴 대통령의 강대강 행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향후 러시아의 행보에 따라 제재 수위를 더해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연설 직후 진행된 전화 백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시작됐 듯, 우리의 대응도 이제 시작"이라며 이날 부과한 제재는 "우리가 가할 수 있는 고통의 날카로운 끝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침공이 계속될 경우 러시아의 어떤 금융기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 최대 국책은행인 VEB에 대한 조처를 시사했다. 이들 은행의 보유 자산은 러시아 자산의 절반이 넘는 7500억달러로 추산된다.

아울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첨단기술이 들어간 부품 및 제품의 대러 수출 금지 등도 현재 미국이 준비 중인 카드다. 이 중 수출 통제책은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러시아식으로 적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러시아 산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백악관이 이와 관련해 아시아 국가들에 최근 제재 동참을 요구했고,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 3개국이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이 당국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남아있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제재 가능성도 열어놨다.

미국에 이어 다른 국가들도 제재에 나섰다. 독일은 대(對)러시아 핵심 제재로 꼽히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과 EU간 무역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러시아 5개 은행과 개인 3명을 대상으로 자산동결, 여행금지, 거래 금지 등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일본 또한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푸틴, 침공 계속 밀고 갈까...엇갈리는 분석

푸틴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두고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쏟아진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으로 무장하기 전 속전속결에 나설 것이란 주장과 함께 천문학적 전비와 전후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쉽사리 전면전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미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포린폴리시리서치인스티튜트(FPRI)의 롭 리 선임연구원은 CNBC에 "현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면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하거나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을 재개할 가능성 등을 우려할 것"이라며 "지금 침공하지 않으면 향후 더 많은 전쟁 비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반면 전면전 자체가 벌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포를 쏘고 전투기가 폭격을 가하는 고전적인 전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면적인 국가간 전쟁이 보기 드문 일이 된 것은 막대한 전쟁의 대가 때문"이라고 전했다. 브라운 대학 왓슨 국제공공문제연구소의 전쟁 비용 분석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20세기 들어 첫 20년 동안 미국 치른 전쟁의 직간접적 비용은 8조달러에 달한다. 러시아가 병력 증강 외에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며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러시아는 이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속속 제재안을 공개하자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렇듯 서방의 제재는 (적합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날 돈바스 지역의 친러주의자들이 구성한 자칭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서방의 제재는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방안을 발표할 당시 푸틴 대통령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연설 중계를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방과 러시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외교적 해법 여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미·러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미러 외무장관 회담도 취소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침공이 시작됐고 러시아가 외교를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그는 "러시아가 외교로 위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의 접근법이 바뀐다면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예비군 징집령을 내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방송 연설에서 "작전 상황의 모든 가능한 변화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군 준비상태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특별 기간 예비군 징집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총동원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면서 "외교적 해법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공포감이 한층 짙어지며 이날 국제 유가는 장중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 런던 ICE 거래소에서 4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전장보다 6% 이상 오른 배럴당 99.4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다.

주요국 증시는 급락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1%이상 하락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1.01% 하락 마감하며 고점 대비 10%이상 낮은 ‘기술적 조정’ 국면에 재진입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에 우크라이나 위기까지 심화하며 투심이 얼어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올 들어 S&P500지수의 하락폭은 9.7%, 나스닥지수의 하락폭은 14%에 달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