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단독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 제 기능, 정치권력 개입 않아야"
공수처, 정치화 못 벗어나면 폐지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권지휘 폐지를 내걸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사법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권에 몸담기 전까지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윤 후보가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하면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느냐 우려에 윤 후보는 "검찰공화국이라 하는 것은 오래 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에 공안 검찰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로 제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답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개선하겠다며 "검경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 이첨 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경이 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폐지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거나 하면 책임 묻는 것뿐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민 맞춤형 전문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해서 전문법원을 만들고 통합가정법원은 아동, 소년, 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법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해사전문법원 설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본부 설치 ▲경무관 이상 최고직 경찰관 순경 배치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 기구 설치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 설치 등도 제시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