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금융권 실적 잔치에 더 커진 '공적 역할론'

홍 부총리 "상생협력 절실"
소상공인 어려움에 역할 기대
4대금융 작년 순익 14.5兆 예대금리차로 이자수익↑
전문가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때"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금융사들이 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1일 거시금융회의서 "정책당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지난해 민간 금융권의 이익이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선제적 상생협력 모습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음달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둔 데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실적을 거둔 금융사들이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행지주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 그룹의 지난해 순이익은 14조54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4% 이상 증가한 규모로 2019년 이후 최고치다. 4대 은행의 순이익만 10조311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자수익은 34조7000억원에 이른다. 최대 실적에 배당도 큰 폭으로 늘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결산 실적에 따른 총 배당액(중간배당 포함)은 3조750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충격을 대비해 배당금을 줄였던 2020년 2조2929억원에 비해 64% 늘어난 규모다.

이같은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에 대해 이자장사로 실적을 올렸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이자수익 급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1%포인트로, 2019년 8월(2.21%포인트)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예대금리차 확대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는 껑충 뛴 반면 예금금리는 찔끔 오르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강화되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깎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예금금리의 경우 소수 상품에만 적용하고 상품별 인상폭이 다른데다 기준금리 인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예금금리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은 크지 않다. 지난해에는 은행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도 예대금리차에 일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총량제를 시행하면서 대출이 공급자 위주로 바뀌었다"면서 "그동안 경쟁 때문에 은행들이 순이자마진(NIM)을 못냈는데 대출 주도권이 공급자로 넘어가면서 가산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낮추며 예대금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출총량제가 예대금리차를 더욱 벌려놓았다는 말이다.

민간 기업으로 금융사들이 최대 실적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처럼 실적 잔치라고 욕을 먹는 것은 은행이 규제산업이고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했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은행은 진입 규제가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이같은 진입규제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부실해진 은행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을 쏟아부었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만큼 은행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깐깐할 수밖에 없다.

금융사 관계자는 "실적 잔치에 대한 부담을 금융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면서 "서민금융 지원, 사회공헌 확대 등 공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사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해주면 총량 규제에서 해당 부분을 빼준다던가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그런 정책이 별로 없다 보니 은행들이 수익 창출에 매몰돼 있는 것이어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민간기업인만큼 이윤 추구를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익이 대부분 이자이익인데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 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은행간 담합은 없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