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장관 "기후에너지부 아닌 현 산업부 체제 바람직…원전수소 연구 가능"

"탄소중립 이슈는 에너지·산업 같이 연결해 추진해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논란엔 "원전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선 그어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과 관련해 "에너지, 탄소중립 이슈는 산업과 같이 연결돼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25일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에너지·탄소중립이 한 부처에 있는) 그런 식의 정책을 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역시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해외 정부와) 같이 협업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차기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산업부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산업부의 에너지 조직을 떼어 내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차기 대선주자들이 현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원전을 더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원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필요성에 대해선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장관은 "원전에서 나오는 수소가 환경 친화적이냐에 대해선 국제적인 논의가 있고, 원전수소가 경제적이냐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 산업부도 연구해야될 부분이고 간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녹색금융투자 기준인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해외 원전 수주에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봤다. 문 장관은 "원전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냐에 대해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계속 논쟁중이고, 우리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원전 수출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파이낸싱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는 국내 택소노미 보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신용기관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문제가 되진 않을 걸로 본다"고 답변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상승·하락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칙대로 운영했고, 미비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전기요금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급격한 에너지 가격 변동시 아무런 완충장치가 없다면 경제에 주는 부담이 커져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기별 조정폭 (제한 등) 장치를 만든 것"이라며 "제도 운영 2년차이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