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 일주일만에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대형마트, 영화관, 박물관, 보습학원, 독서실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대형마트·백화점을 비롯해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오는 18일부터 해제한다. 당초 정부는 마트·백화점에 17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지만 법원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1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이번 주말께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 있다"며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방역패스의 적용 시설과 예외 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가 사실상 시행도 못 해보고 없던 일로 된 것"이라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방역을 했다는 방증으로,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의 이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방역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