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운영방안 의결·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자치분권 2.0 시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내딛는 협력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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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의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2.0시대 발전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그간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지난해 7월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날 제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기 내 ‘제2국무회의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하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운영방안에 대한 의결에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 ▲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두 가지 정책 방향에 기반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본 예산 대비 올해 지방교부세를 25조 1000억원 늘려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에 13조 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등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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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 대응도 지원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특구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속 지원 및 산업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며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771억원)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함께 검토하면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이후 부울경 등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도 논의했다.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부울경의 경우 오는 2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안) 논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 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진행 중이며 공간, 산업, 사람 등 분야별 전략을 담은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강소권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해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국가계획 및 타 초광역권·강소권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주요 성과와 발전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자치분권 2.0시대입법적 성과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 주권 구현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분권 6법을 완성했다. 재정적 성과로는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세 확충, 지역밀착형 국가사무 기능 발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이 있다. 정책적 성과는 중앙-지방 간 합리적 사무 배분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지역 간 협력 기반 초광역협력,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등이 제시됐다.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도 이어졌다. 우선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해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정착하는 한편 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또한 책임성 확보에 기반한 지방조직 자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확보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 간의 연대·협력 활성화 방안과 자치분권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이번 제1회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은 과제 관리카드로 작성돼 관리될 예정이며 다음 회의에서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한다. 전해철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 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