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마그네슘잉곳 100% 中의존…반도체 산화텅스텐 95% 달해

中 수출통제 백서 첫 발간

요소수 부족사태처럼
언제든 국내경제 타격 가능

배터리산업도 위기 직면…필수광물 리튬·니켈 등 중국이 시장 장악
리튬 화합물 생산 전세계서 가장 많아
가격도 연초 대비 420% 뛰어

국내 수출기업 애로요인, 원재료 가격 상승이 1위
올해 원자재 구매비용 전년대비 평균 18.6% 증가

정부 대응 나섰지만 '선제대응 부족' 비판 목소리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사이, 유럽에선 마그네슘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 업체들이 전력 부족으로 마그네슘 생산을 줄였는데, 유럽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목만 다를 뿐, 전 세계가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수출통제 백서 발간을 계기로 자원의 무기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자원의 무기화 의도 드러낸 中=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특히 대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중국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원자재 품목은 1850개다. 앞서 실제 부족사태를 보인 요소처럼 언제든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요소 외에 자동차 차체와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 데 필수 원료인 마그네슘잉곳 수입은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다. 광촉매와 빛·발광 등의 특성을 이용해 의료기기와 반도체 제조 시 활용되는 산화텅스텐도 중국 의존도가 94.7%에 달하고,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도 수입액의 83.5%를 중국에서 들여온다.

제2의 반도체로 꼽히는 배터리 산업도 ‘메이드 인 차이나’ 공급 의존도에 좌우될 판이다. 중국은 자국과 남미와 아프리카 광산을 사들여 배터리 필수 광물인 리튬과 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리튬의 경우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은 볼리비아와 칠레 등에 매장돼 있다. 중국 내 매장량은 10%도 안 되지만 중국은 리튬 화합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 가공업체들이 리튬 가격을 대폭 올리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리튬 가격의 지표가 되는 탄산리튬은 전일 1㎏당 252.50위안(약 4만7000원)으로 연초(1월4일) 48.50위안 대비 204위안, 420.6% 뛰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30일 "중국은 이미 희토류 등 희귀광물을 무기화했고, 요소 수출통제 등 다양한 원자재로 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수출통제 백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취해진 조치들은 정부차원의 단일한 지침을 만들어 무기화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韓수출 노란불= 원자재 가격 급등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무협이 실시한 ‘2022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년 1분기 수출 애로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항목은 ‘원재료 가격 상승’(26.1%)으로 올해 4분기 전망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내년에도 계속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높은 해상 운임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꼽았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9일 국내 500대 기업 중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올해 원자재 구매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18.6% 상승했다고 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그네슘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한다. 마그네슘은 완성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그 자체로 혹은 알루미늄의 핵심 요소로 사용된다.

우리 정부도 중국발 원자재 공급 위험 대비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10일 정부는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을 목표로 대상업종과 범위를 확대했다. 마그네슘과 네오디뮴, 텅스텐 등 20대 우선관리품목과 요소수의 경우 제3국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등 대응방안 ‘메뉴판’을 바탕으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여주듯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강 교수는 "정부가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곤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없다"며 "자원개발까진 아니더라도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입처 다변화에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