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또 인하? 포퓰리즘 남발…불법사채 지옥문 열리나(종합)

이재명 후보 "법정 최고금리 11.3~15% 적당"
여당 의원, 잇따라 최고금리 인하 법 개정 추진
포퓰리즘 지적…불법사금융 풍선효과 등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진호 기자] "법정 최고금리는 11.3~15%가 적당하다."(5월25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SNS)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추가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의 금융정책 방향에 맞춰 법안을 일사천리로 발의하고 나선 것인데 대선 국면을 맞아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전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해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 이자 제한에 대해 모두 해당 법을 적용받도록 명시했다. 최고이자율 2배를 초과할 경우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제 상황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의 경제활동에 현행 이자제한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13% 이하 인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조달원가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최고금리를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댔다. 민형배·송재호·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5% 이하 인하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를 ‘포퓰리즘 공약’으로 본다. 지나치게 빠른 최고금리 인하가 되레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추진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거대 여당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여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근거가 된 경기연구원이 이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퓰리즘 공약은 겉으로는 서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과도할 경우 시장왜곡을 불러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법안, 한해 동안 13건 발의…이미 지난 7월 4%포인트 인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와 금융 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저소득·저신용자,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하게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들은 고스란히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리한 금리 인하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고 제도권 대부업 시장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여당의 대선후보의 금융 공약에 맞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20%로 인하를 합의한 지난해 11월 이후 발의된 이자 감면 법안은 총 13건에 달한다. 이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건이다. ‘이자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은 7건 상정돼 있다. 법안 모두 현행 20%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10~15%로 내리자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명분이다. 문제는 지나친 속도전과 인하 폭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7월7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됐다.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 반 년도 안돼 여당을 중심으로 큰 폭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한 인하로 대출 어려워져…제도권 대부업 붕괴 될 수도

제도권 금융이 위축될 경우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으로 대거 밀려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췄을 당시에도 5만여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났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해 저신용자의 신규 자금 이용 기회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영위가 어려워진 소형 대부업자들의 음성화로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줄줄이 문을 닫거나 계획 중에 있다. 최고 이자율 인하로 대손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역마진이 발생해서다.

금융권에서는 재차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와 NH농협은행을 포함한 8개사 중 5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0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8개사 중 10월 평균금리가 14%를 넘긴 곳은 롯데·우리카드 두 곳이었지만 지난달에는 삼성·현대·KB국민까지 포함해 총 다섯 곳으로 늘었다. 법안으로 제시된 15%인하에 이미 육박한 상황. 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권 금리도 고공 행진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은 규제에 크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표심 잡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상황이니만큼 표심잡기 보다는 서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