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한국판 뉴딜' 33.1兆 투입…3월 '車반도체 로드맵' 수립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고, 총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 3월께에는 정부가 주력 육성산업부문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와 관련해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수립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한국판뉴딜 3대 부문 중 디지털뉴딜 9조원, 그린뉴딜 12조7000억원, 휴먼뉴딜 11조4000억원 등 총 3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유망 전략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자에 집중하면서 2022년 완료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뉴딜 2.0 신규 과제의 신속한 착수, 국민과의 성과 공유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창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신기술 20대 분야 약 16만명의 인재 양성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뉴딜 과제 중 하나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하고, 소상공인 6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 지원에 나선다. 탄소중립을 추가한 그린뉴딜 과제를 추진하고, 휴먼뉴딜 부문은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위한 과제를 추가해 확대 개편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편드 2000억원 규모다. 관련해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18조4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 38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빅3 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 확산을 위해 렌터카, 물류 등 대상기업의 친환경제 구매목표제를 실시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비율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토록 하는 방안이다.

시스템반도체와 관련,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내년 3월께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에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도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 절차를 준비한다. 또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혜택을 차별화하고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현실화 등 스톡옵션 제도도 손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육성·보호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