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또 동결

정부, 인플레에 인상 유보…대선 후 폭탄 인상 우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생활 여건 감안'을 이유로 또 다시 유보권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분기까지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오름폭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내년 1~3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올해 4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앞서 한전은 연료비 상승·하락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29.1원으로 산정했다. 연료비가 올랐으니 전기료 역시 29원 인상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연료비 반영 기간인 지난 9~11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평균 ㎏당 181.81원으로 직전 3개월 대비 20.3% 올랐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832.43원, BC유는 ㎏당 661.27원으로 각각 38.4%, 15.1% 상승했다. 이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대비 61.6% 뛴 수준이다.

한전은 조정단가의 10분의 1 수준인 분기별 조정폭 최대 한도 kWh당 3원을 적용한 전기료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의 유보권 발동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전은 연동제 도입 후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내렸고, 연료비가 급등하자 4분기에는 3원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올초부터 시작된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1원도 올리지 못하게 됐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142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물가 관리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연료비 상승이 누적되면서 결국 대선 이후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