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내년 韓 성장률 3.1% 전망…코로나 불확실성은 '중립' 전제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민간소비 3.8% 증가하며 회복 뒷받침
수요 증가·정부 지원 힘입어 고용 올해보다 28만명 증가 전망
코로나19 리스크, '중립적'으로 전제하고 전망치 산출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1년 10월) 2) 현행 소비자물가(2015=100) 기준 전망치 올해 12월 및 연간 실적(12월31일)은 기준년 개편 후 신계열(2020=100) 기준 공표 예정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115조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3.1%의 경제성장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됐던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해 신(新) 양극화를 비롯한 민생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비롯한 코로나19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전제하고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충격·위기극복 단계 넘어 '정상회복' 단계로= 정부는 우리 경제가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0.9%)를 기록하고, 올해 위기극복(4.0%) 과정을 거쳐 내년 경제가 3.1%의 성장률로 '정상궤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2020~2022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를 큰 폭으로 웃돌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수출·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내수 회복 속도도 작년보다 빨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25.5%에서 2.0%로 둔화되겠지만, 반도체·자동차·신산업 부문의 견인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중국 뿐 아니라 경기반등이 예상되는 아세안 5개국 등 전 지역에서의 고른 수출 증가세를 기대하고 있다. 수출보다 수입(2.5%)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규모는 800억달러 수준을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2020년 -5.0%, 지난해 3.5%에 이어 3.8%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더불어 그간 축적된 소비여력이 뒷받침되고, 심리적으로도 감염병에 대한 민감도가 약화돼 개선세가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회복과 기업심리 개선, 자동차 생산 차질 완화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돼 설비투자는 연간 3.0%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 해소 시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입장이다.

주거용 건물과 상업·공업용 건물 모두 증가 흐름을 보이고, 수도권 GTX 등 철도사업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으로 내년 건설투자는 연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연간 3.8%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책지원으로 고용 개선 기대…취업자 28만명 증가= 정부는 일상회복과 일자리 지원정책효과 등으로 고용 수요가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내년 취업자가 연간 전년 대비 28만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던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회복되고, 정부지원 확대·고령화·맞벌이 증가 등 영향으로 돌봄·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66.5%) 보다 0.4%포인트(p) 상승한 66.9%, 실업률은 올해와 동일한 3.6%로 전망됐다.

그러나 제약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코로나19가 촉발한 자동화·온라인화 가속화에 따라 일용직·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 등의 구조적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 올해 34만9000명 수준이던 생산가능인구 감소 규모가 내년 35만5000명으로 커지며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으로 막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發 리스크 상존…불확실성 '중립' 전제=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망치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리스크를 '중립적'으로 전제한 결과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연말·연초의 확산기와 7~8월 확산기 등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중립적으로 잡았다"면서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더 빠른 (경제)회복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길게가면 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결국 코로나 상황은 내수 가운데 소비, 그 중에서도 대면서비스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투자 등과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결과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4조3000억원 규모 3대 패키지 규모 역시 (이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소비쿠폰 등 지원도 방역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해야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건 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