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꺼내든 정부에…시민들 "무책임", "방치 아니냐" 비판

모든 확진자 재택 치료 원칙…필요할 때만 입원
참여연대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코로나19 대책 규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재택치료가 아니라 그냥 방치 아닌가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 든 대책이지만, 가족 내 감염과 아파트 집단감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되레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의료대응 체계를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치료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택치료는 당초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최근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부닥치자 이를 기본 원칙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입원 치료는 특별한 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소아·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만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에겐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된다. 확진자는 이 도구로 매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진은 체온, 산소포화도, 기타 증상에 대해 오전·오후 등 하루에 두 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약 처방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문호남 기자 munonam@

이 같은 방침에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재택치료자가 많아지고 이들이 외래를 위해 이동하는 일이 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사용이 많아져 감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대 직장인 A씨는 "가족 중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그 가족은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나 다름없다"라며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걸 알았을텐데 병상을 미리 준비해놓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럴 거면 다시 거리두기 하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특히나 많은데 감염자가 혹시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이웃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나가는 건 '위반 행위'다. 다만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검사나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엔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당국은 재택치료자가 외출할 때 KF94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과 방수가운 등 '4종 세트'를 착용토록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재택치료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외출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 데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또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난 이후 검사에서 음정 판정을 받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거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즉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누리꾼은 "백신을 접종했다고 감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미접종자만 20일을 격리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며 "또 20일 동안 출근 못 해서 회사에 미운털 박히면 책임질거냐"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단체 또한 확진자 재택치료 방안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 발표에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코로나19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약 2년 동안 시민사회의 간절한 요구인 공공병상 확충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민들은 위중증 확진자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 명이 기약 없이 입원을 기다리다 억울한 죽음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의 재택치료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30%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재택치료 비율이) 50% 정도 진행되고 있고, 70% 정도까지가 한계일 것이다. 30% 정도는 입원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볼 분들이 없다거나 무증상이라도 가족 거주 형태 등의 차원에서 재택치료가 어렵겠다고 판단되는 것까지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외국처럼 (재택치료 비율이) 90%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