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차민영 기자] "꼼수를 막아라."
세계 최초로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요를 금지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두 달을 넘겼지만 ‘고율 수수료’, ‘앱통행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구글은 최근 법안 시행 전과 큰 차이 없는 무려 26%의 수수료율을 제시했고, 애플은 불복 움직임마저 확인된다.
법안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배경이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발해 애플과 소송전을 벌인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등은 한국 국회를 찾아 "한국에서의 변화가 해외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글로벌 연대를 강조했다.
◇韓 찾은 에픽게임즈… 국제 협력 행보
스위니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에 참석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한국의 법안은 앱 생태계는 물론, 미래혁신과 건전한 시장 경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니 대표는 지난 9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환영의 글을 남겨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앱마켓 공룡의 수수료 갑질 행위에 반발해 온 CAF 관계자들과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등에 업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앱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규제를 만든 한국의 입법 경험에 귀를 기울였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국제 차원의 공조 방안도 모색했다.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구글 갑질방지법은)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이라며 한국의 행보를 세계 주요국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뒤따를 수 있도록 공고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N으로 불리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경영진 등 산업계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영상으로 참석한 샤르 두베이 매치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애플과 구글은 시장에서의 권위를 사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앱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타 결제 시스템과 대비해서 15배나 높은 수수료”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유럽, 인도, 일본, 호주,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가들이 추가적인 조사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며 "생태계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구글, 애플 등)이 국내외 개발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모두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속가능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시조 쿠리불라 인도 ADIF 회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인용해 "한국의 개정안 통과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입법조치는 기울어진 앱 경제 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유의미한 업적"이라며 "인도의 반독점규제 당국은 실태조사에 도입했고, 이와 유사한 법을 인도에서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열되는 꼼수 논란, 애플은 버티기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구글 갑질방지법 시행 이후 구글의 수수료 꼼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열려 더욱 눈길을 끌었다.
구글이 이달 초 공개한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은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수료율이 26%에 달하는 데다 외부 결제의 이점을 없애 사실상 개선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은 "외부결제 수수료로 평균 6~7%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30%와) 큰 차이가 없다"며 "구글 인앱결제를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애플은 더하다. 또 다른 법안 규제 대상인 애플은 자사의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애플은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수수료 갑질을 이어가려는 구글, 애플 등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장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개한 시행령·고시 초안은 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문구를 시행령에 반영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꼼수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앱마켓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수료율보다)더 큰 문제는 (앱마켓 공룡들이) 거래 룰을 마음대로 세팅하는 것"이라며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 부회장)은 "시장 경쟁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인정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들이 함께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중소개발사들을 위한 제도적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사·개발자 등 콘텐츠 제공자가 국내 모든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일부 앱마켓 사업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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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국내 앱마켓을 활성화시키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적과 관계없이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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