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韓경제성장률 3.0% 전망…"재정정책 점차 축소해야"

2021 KDI 하반기 경제전망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간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에 더해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를 언급했다.

11일 KDI가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상반기에 내놨던 전망치인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전망치(2.9%) 보다는 소폭 높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3.3%) 보다는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치(3.8%)보다 0.2%포인트 상향한 4.0%로 제시했다.

허진욱 KDI 경제전망총괄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기존 성장경로와의 격차도 다시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회복세 약화,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의 회복도 제약하고 있다"며 "수출은 반도체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부품수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면서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총괄은 그러면서도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제조업에서는 대외 위험요인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기반으로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허 총괄은 재정정책과 관련해 "경기부양을 위해서 진행됐던 조치들을 점차 축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충격이 컸던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화·금융정책에 대해서도 "민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안을 축소할 수 있도록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내년 국내경제와 관련해 3.0%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차이나 리스크'를 꼽았다. 허 총괄은 "원자재가격 불균형과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경제가 직면한 전력난, 기업 유동성 위기 등이 더욱 확산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품귀 현상을 빚은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도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