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에 北 무리한 '선결조건' 요구…美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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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실현 불가능한 요구들을 제시하고 나서, 이 논의가 추가적 진전 없이 공중에 떠버릴 위기에 처했다. 앞서 미국도 ‘순서와 시기’를 언급하며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일련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교황의 방북을 추진하며 종전선언 분위기 띄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을 다시 한 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방북을 수락했지만 다음 해 하노이 결렬 등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3년만에 교황 방북을 재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또 교황의 방북은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방문에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의 총책임자 격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례적으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양국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외교부는 "종전선언이 상호 바람직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진행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시기’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도발하는 시기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이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와 이중기준 철폐로, 북한은 우리 측에도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를 요구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광물 수출과 정제유 수입 등 대북 제재 해제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박 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북한이 선결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결조건 해결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고, 만약 나오더라도 진정성 없는 형식적 대화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